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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법률 자문이 아니라고 반복하나
업데이트 2026-09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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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
화면·리포트·가이드에 「법률 자문 아님」이 반복되는 이유와 사용자가 따로 할 일만 정리합니다.
이 도구가 하는 일
- 공개·열람 가능한 정보를 한곳·한 장으로 정리
- 출처·조회 시점·한계를 고지
- 중개 사무소 전달용 형태(명의·verify) 제공 (해당 상품)
이 도구가 하지 않는 일
| 하지 않음 | 이유 |
|---|---|
| 법률 자문·소송 대행 | 포지션·자격 |
| 권리관계 확정 | 등기·법원·전문가 영역 |
| 100% 안전·안심 계약 선언 | 표시·법무 리스크 |
| 안심전세·공공 조회 대체 | 역할이 다름 |
| 발급 등기사항증명 대체 | 열람≠발급 |
사용자가 따로 하는 일
- 발급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 대조 (제출·잔금 전 등)
- 설명이 맞지 않으면 /guide/when-to-call-expert 검토
- 등기 밖(체납·전입 등)은 별도 서류·절차
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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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- 제품 면책: 리포트·화면에 고지하는 「법률 자문 아님」 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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