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과 등기 소유자가 다르면 무엇을 확인하나

이 글에서 정리하는 것

계약 상대방(임대인) 과 등기상 소유자가 다를 때 무엇을 대조하면 되는지만 정리합니다.

왜 보는가 (참고)

• 임대차는 누구와 계약·입금하느냐가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음
• 국토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「임대인과 계약자 일치」 확인 항목 포함

확인 항목

1. 등기부 갑구 — 현재 소유자 성명
2. 계약서 — 임대인(임대차계약 당사자) 성명
3. 신분·연락 — 계약서 상대와 동일인 여부
4. 입금 계좌 — 예금주 명의
5. 대리·위임 —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 위임장·임대차 허락 등 서류 (필요 시 전문가 확인)

불일치할 때 (참고)

• 이유·권한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는지
• 계약금·잔금 전 소유자·권한 재확인
• 설명이 모호하면 중개·법무·변호 등 별도 상담 경로 검토

한계

개별 사건·상가·법인 소유 등 예외가 많습니다. 본 글은 체크 항목만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출처

•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(PDF) (https://www.incheon.go.kr/comm/getFile?srvcId=MFNewInfo&upperNo=2045114&fileTy=ATTACH&fileNo=1)
• 인터넷등기소 (https://www.iros.go.kr)